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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이 전세 보증제도 기준 완화 발표 후 5개월째 시행하지 않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가 기존 수도권 5억, 지방 3억 이하 전세에 대한 보증을 최근 수도권 7억, 지방 5억으로 상향 발표했다는 현황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전세 보증제도 기준 완화 발표는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기대하게 하고 이를 준비했던 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5월 발표 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어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대출 총량규제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취임하는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개발이라든가 금융기관 협의 절차에서 지연됐다.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책만 발표하고 시행하지 않는 그야말로 함흥차사 제도”라면서 “우리 서민들에게 여러 혼란, 실망, 당혹스러움을 안겼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진심 어린 사과하시는 게 맞다”라고 발언하며 주택금융공사의 반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