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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법제사법위원회)은 강북권역의 교부세 지원 확대, 조세감면과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서울 강남‧북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 균형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강북복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 한강 이남과 이북의 지역격차, 이른바 서울 강남‧북 격차는 늘 사회갈등의 요소 중 하나로 자리해왔다. 뿐만아니라 자치구별 지역내 총생산 성장률 또한 서울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서울 전체 자치구 평균 2.4%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서울 지역내 불균형은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 등에 의해 사회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교통기반과 고용 등 산업적 기반의 상대적 부족은 경제활동인구의 이탈을 가져와 강북지역의 초고령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기존의 보조금법 등 관련 법률은 이른바 ‘매칭펀드’제도를 통해 각 지방지차단체의 보조금 분담을 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보조금 분담은 자칫 부유한 자치단체일수록 더 많은 지역발전사업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하지 못한 자치구일수록 필요한 여러 사업을 추진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간의 부익부빈익빈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강북복합균형발전특별법이 발의됨으로써 특별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울 강북지역의 노후주택과 건물 등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강남‧북의 격차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강북복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박홍근, 서영교, 전용기, 박성준, 김영배, 김영호, 전혜숙, 고민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