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열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임명됐다.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간사를 비롯해 김승남‧김회재‧서동용‧이수진(서울 동작을)‧전혜숙‧최기상 의원 등 7명이며, 국민의힘은 권성동 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를 비롯해 장동혁‧전주혜‧김형동 의원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임명됐다.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단과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민감하게 시대흐름을 잘 반영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과 도덕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하지만 이균용 후보자는 지명되는 순간부터 많은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과거 판결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부족과 재산 누락 신고, 아들 인턴 특혜 논란, 그리고 비정상적인 처가 재산에 대한 의혹 등이 있다”며 “대법원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인사특별청문회의 기준은 세 가지”라며 “첫번째는 대법원장으로서의 능력이다. 국민들의 변화와 요구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할 것이고 두 번째는 도덕성이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도덕성이 갖춰진 사람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독립성이다.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매우 크다. 앞선 세 가지 기준으로 면밀하게 묻고 따지는 검증청문회를 만들 것”이라 말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만약 세 가지 기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당 지도부와 의원들께 과감히 부결의견을 낼 것”이라며 “민주당의 실력과 청문위원들의 능력, 그리고 국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야당 간사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멋있는 결과를 만들테니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g04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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